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정 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무려 1,7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그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대상 차량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쏘울 등 전기차와, 현대 소나타, 기아 K5와 같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물론 BMW i3와 같은 전기차도 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모델S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국가는 고속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당 1400만원을,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당 57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 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어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ttp://hybridbonus.or.kr/)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있는지 또는 지자체에 따라 거주하지 않고 있고 차량 등록만 해당 지자체에서만 해도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지자체별 현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저렴하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뿐 아니라 전기차 관련 질의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블로그의 QnA를 이용하시거나 법무법인 충정 박주홍 변호사(parkjh@hmplaw.com)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Team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