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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omms Team 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 1. 8. 가상통화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및 언론사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금일 2018. 1. 8. 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7. 12. 28.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밝힌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금일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대신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라 함)의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를 발급함에 있어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파악한 후 이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실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 불법적인 자금의 은닉 또는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상통화 투기열풍에 대한 경고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것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이 될 뿐 아니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용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라고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달라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소라는 표현 대신 가상화폐 취급업소라고 표현하여 가상통화를 기존의 금융권으로 편입하거나, 실제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의 국제 공조의지 천명
지난 2017. 12.초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를 발전시켜, 3개국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G20 회의에서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가 제안된 점을 언급하며, G20 차원에서 가상통화 규제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을 뿐 아니라,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내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모습을 자제해줄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
2018. 1. 8. 금일 발표는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에 앞서, 가상통화 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는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가상통화 거래자에 대한 주의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또한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일 발표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어 앞으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가 될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투자자는 정부의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2018-01-08
Tech & 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