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오승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을,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한국독점규제법 제19조 1항 및 5항 적용을 위한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방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성(49·22기) 카카오 준법심사위원장, 김경연(45·3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