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충정 설립과 함께 업무시작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전문성 탁월 UAE 원전 용역 중재사건 승소 등 국내외 가리지 않고 굵직한 성과 |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준, 정희빈, 조치형, 안종석, 이재성 변호사./오승현기자
| “수 십년에 걸쳐 에너지·발전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자문, 송무를 제공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 관련 자문·송무로 시작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력 발전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조치형(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난 달 26일 서울경제와 만나 에너지·발전팀의 강점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문·송무 경험을 꼽았다. 에너지·발전팀이 세워진 건 지난 1993년이다. 충정 설립과 동시에 업무를 해온 만큼 유서가 깊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거래·소송·중재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정명이 나 있다. 화석연료부터 신재생까지 발전 역사 함께 해 에너지·발전팀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는 주로 발전소 건설과 투자 자문,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회사 인수합병(M&A) 자문을 수행했다. 이때 외국 기업·자본의 한국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투자, 발전 회사 지분 매입·매각 등을 도우며 한국 발전 산업 성장에 궤를 같이했다. 이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자 그에 맞춰 자문 인력을 보강하고 대응해왔다.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제안서(RFP) 제출부터 인허가 과정, EPC(설계·조달·시공)·유지보수 계약 등을 자문해왔다.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는 금융 계약 자문도 진행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신재생·금융·국제업무·원자력 등 전문가 포진 |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조치형(왼쪽부터), 이재성, 안종석 변호사가 지난 달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에너지발전팀의 주요 구성원은 10명이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영(15기) 변호사와 발전설비 관련 자문·소송을 담당해온 조 변호사가 주축이다.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대한토목학회 정회원 등을 지낸 공대 출신 안종석(29기) 변호사, 신재생에너지 거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재성(29기) 변호사도 주요 멤버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금융, 자산 유동화 등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구조화 금융 거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진혁(37기) 변호사의 경우 다수의 국제 투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기업 M&A 관련 자문 등을 진행하며 팀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 기업이 국내 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자문을 제공했다. 또 독일 원자력 관련 인증 회사가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를 매각하는 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한 것도 정 변호사다.
지멘스코리아의 경영고문을 지낸 김두일 고문은 전문가로서 팀과 협력하고 있다. 김 고문은 충정이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기술 이전 등의 자문에 참여한다. 특히 김 고문은 스마트 원전 수출 사업의 중심에 있다. 여러 원자력 관련 회사들이 출자한 스마트파워(주)의 대표로서 스마트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충정은 이 과정에서 영국 변호사 등과 협업을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송무·중재 각 분야별 케이스 쌓여
에너지·발전팀이 만들어온 리딩 케이스도 눈에 띈다. 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을 대리해 시공사 측에 성능 저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를 이끌어냈다. 당시 장래 발생할 전력 손실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에서 안 변호사가 이를 위한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승소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하동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등의 시설 관련 자문과 소송을 도맡았다. 또 제주도의 풍력사업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국내 발전회사의 해외 자원 계약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기도 했다.
해외 업무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방사선 용역 계약과 관련한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발전 회사가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설비와 관련한 조세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현장성·원칙성 조화되는 솔루션 제공”
에너지·발전팀은 산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도 늦추지 않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성공적인 자문·송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르고 유지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의 기본적 틀이나 구조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면 현장성과 원칙성이 조화를 이루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