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의 정보(검색어)로 연관된 수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차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

[머니투데이 the L] 신사업 가능성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기기의 도움 없이 지도 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현대인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길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인처럼 여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숨어 있는 맛집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는 이미 우리 생활 ...

[THE KOREA TIMES_손가람 변호사] International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By Shon Ga-ram In May 2017, Baidu announced its policy that only users with real-name accounts could use its services. This decision by Baidu, one of China's largest portal websites, has become a big topic for discussion. In fact, the company took this action to comply with the Chinese Network Security Act (NSA), enforced from ...

[THE KOREA TIMES_송심근 변호사] Can phone app developers insist on access to all your personal data?

By Song Sim-geun Last week I downloaded a healthcare app to my cell phone so I could check the status of my health. I launched the app and became frustrated. This particular app required permission to access a wide range of functions and personal data that seem irrelevant to the app's use. I was asked ...

[THE KOREA TIMES_손가람 변호사] M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EU data protection laws

  By Shon Ga-ram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came into effect on May 25,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gulate the storage, processing and transfer of the personal data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EU, but it also affects companies outside the EU who have anything to do ...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딜러사 개인정보보호 교육_손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의 손가람 변호사는 지난 6월 25일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전국 딜러사 및 개인정보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시간은 총 3시간으로, (i) 개인정보보호법령 개관, (ii) 정보통신망법 유의사항, (iii)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준수사항, (iv) GDPR 대비, (v) 자동차 업계 개인정보 보호 실무, (vi)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강의는 해당 회사로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딜러사 컴플라이언스 ...

GDPR impact on Korea — panel discussion_안찬식 변호사

GDPR impact on Korea — panel discussion Jun 25, 2018 Google Campus Seoul Chan Sik Ahn [left] explained the differences between GDPR and PIPA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Korean regulation equivalent, launched in 2011) and the disruptive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legal world. Brian Chun [right] reflected on his experiences at Hanwha Techwin, being vocal about the urgency to star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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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Privacy issues in blockchain technology

By Kim Dong-uk The cryptocurrency fever that has shaken the world since the end of last year has been arousing people's interest in blockchain technology and letting them know what it is. Recently, many platforms utilizing the technology have emerged, meaning that it is gradually becoming a part of our everyday life, not simply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