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게임/VR/AR/MR

[T&C 브리핑]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준우승 소식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결승전이 7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고, 이날 대회에는 60여 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참가하여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위닝일레븐, 오버워치 개인전 및 단체전의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위 대회의 리그오브레전드 부문에 출전하였는데 예선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방심한 탓이었는지 결승 경기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온 ...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The legal status of online game items in Korea

By Eom Yoon-ryung Computer games, which used to be regarded as simple amusements, have evolved to offer a whole other world to the players of today. Along with these developments,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in-game items (or virtual goods), which once were lost forever when the machine was turned off. ...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혁신 기술의 바람을 타고 시시각각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 2월 1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자율규제 강령’)에서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으로 정의된다. 즉 이용자가 게임이용 과정에서 유상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당시에는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다가 사용시점에서 우연성에 의해 그 내용물이 결정되는 아이템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논란으로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

게임서비스의 종료와 게임이용자의 권익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2인이 지난 2017. 1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게임사들이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기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의 재화나 이용 요금에 대한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 사건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이템가격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타인의 컴퓨터를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한 다음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지우고 아이템 등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의 고소를 통하여 ...

[사설] 게임 시장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규제의 나아갈 방향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면 모뎀을 사용해야 했는데, 모뎀은 집전화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중에는 집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따금씩 국내에 몇 안되던 PC방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아침 버스를 타고 멀리 서울 대학가 근처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듯 놀러갔었다. 당시 국내 게임 중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즐길 수 ...

게임산업의 잠재력…제도 지원해야

◆ 게임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를 출시했던 닌텐도의 주가는 7거래일만에 93.3%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19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 한 게임의 결승전은 1억4천700만명의 동시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기간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의 동시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