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자료제공 = 스포티즌]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일 LCK 및 LCK CL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프로선수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소양 교육은 LoL 표준… Continue reading [게임조선] LCK, 2021 서머 개막 앞두고 소양 교육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일 LCK 및 LCK CL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프로선수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소양 교육은 LoL 표준 계약서와 승부 조작 예방, 변경된 리그 규정 안내 등 세… Continue reading [게임포커스] LCK, 서머 스플릿 앞두고 프로게이머 대상 온라인 소양 교육 진행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식에는 초대위원장인 조영희 위원장(법무법인 LAB파트너스)을 비롯한 공정위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회,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위원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찬식…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e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종목 3사와 협약 체결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결승전이 7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고, 이날 대회에는 60여 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참가하여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위닝일레븐, 오버워치 개인전 및 단체전의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위 대회의 리그오브레전드 부문에 출전하였는데 예선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방심한 탓이었는지 결승 경기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온…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준우승 소식
By Eom Yoon-ryung Computer games, which used to be regarded as simple amusements, have evolved to offer a whole other world to the players of today. Along with these developments,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in-game items (or virtual goods), which once were lost forever when the machine was turned off.…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The legal status of online game items in Korea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혁신 기술의 바람을 타고 시시각각…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 2월 1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자율규제 강령’)에서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으로 정의된다. 즉 이용자가 게임이용 과정에서 유상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당시에는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다가 사용시점에서 우연성에 의해 그 내용물이 결정되는 아이템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 논란으로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Continue reading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2인이 지난 2017. 1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게임사들이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기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의 재화나 이용 요금에 대한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Continue reading 게임서비스의 종료와 게임이용자의 권익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이템가격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타인의 컴퓨터를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한 다음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지우고 아이템 등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의 고소를 통하여… Continue reading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