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유경제/사회적기업

[머니투데이 the L]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의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철수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던 1961년부터 포함돼 있었다. 한편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관광진흥법상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머니투데이 the L]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통하여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택시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을 ...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Getting a refund in the sharing economy

By Sim Chang-hyun Canceling a reservation and getting a refund is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a consumer faces. Many of us have stories of hassles encountered while trying to get our money back. In the sharing economy, too, the number of issues reported regarding cancelations and refunds has been increasing as more people ...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스터디’ 강좌에서 공유경제와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주홍 변호사는 ‘공유경제와 법 이야기’를 주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예시를 통한 공유경제와 현행법의 충돌 사례, 해외 및 우리 정부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는 권순범 ...

[머니투데이 the L]’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과 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켰다. 또한 운송 빅데이터 처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일조하였다. 신기술을 등에 업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에 긴장하는 곳은 ...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Employment status in ride-hailing services

By Sim Chang-hyun Ride-hailing services like Uber, Lyft, Grab, etc. have had an innovative impact on the conventional taxi industry. They have improved the quality of transport services by competing with taxi companies.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rough their apps, which also make other businesses grow such as those processing transport ...

[THE KOREA TIMES_김상준 회계사] Tax for ‘sharing economy’

By Kim Sang-jun A sharing economy is an economy based on products and services being shared and used by several people. Specifically, it means that a person with sufficient goods, production facilities and services can rent them out to others, thus constituting shared consumption. Some top successful U.S. companies in the sharing economy include Airbnb ...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Why Uber is having hard time in Korea

By Sim Chang-hyun Uber, the leading global car-sharing platform, is having hard time in Korea. The company started business here in 2013. As elsewhere, Korean taxi drivers have been resistant. Unfortunately, Uber Korea was unable to withstand this pushback. In March 2015 it suspended Uber X operations after facing regulatory setbacks from local and central ...

[머니투데이 the L]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요즘 국내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에 신경전이 드세다. 풀러스와 럭시와 같은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혁신 산업을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업계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우회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한때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역시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공유경제란 이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