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의 손가람 변호사가 2018. 8. 드론으로 촬영한 캐나다 옐로나이프 풍경입니다.
Bird’s view in Yellowknife
[카테고리:] 드론/Personal Mobility
서울에서 드론 비행 허가 받기
1. 드론 비행 허가 신청 계기 서울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고, 청와대, 주요 군시설 등 비행을 제한할 요소가 많아 드론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나와있듯이, 사실상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은 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비행금지공역(P-73)이다. 그외 구역(R-75)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계비행이 허용되어야 하나,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비행이… Continue reading 서울에서 드론 비행 허가 받기
‘드론 레이싱과 법에 대한 이슈’ 특강
지난 10일(금), 충정 대회의실에서 ‘드론 레이싱과 법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레이싱 드론 ‘Draco’ 제작업체인 미국의 드론 제조사 UVify Inc. 의 Robb Cheek 이사가 강연자로 나선 금번 강의에 우리법인의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Robb Cheek 이사는 F1과 같은 레이싱 대회를 겨냥한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정 선수(Pilot) 또는 팀을 후원하는 등 시장과 회사를 활성화할 다양한… Continue reading ‘드론 레이싱과 법에 대한 이슈’ 특강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항공법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으로 분화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드론의 비가시비행, 야간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11.10. 드론 특별승인제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육안거리 밖 비행의 사례별 검토 및 허용(드론 성능, 비상 상황메뉴얼 등 제출 필요)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의 규제, 비행금지구역 등 기존 비행승인 배제되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Continue reading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드론’이라는 용어가 어색해지지 않은지 채 몇 년 안되어, 영상촬영에서 물품배송까지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드론 관련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인 2017. 10. 27. – 10. 29.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영월에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Drone… Continue reading 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나의 여행기_손가람 변호사] 아프리카 여행 : 인간 발길 닿지 않는 세렝게티 대초원 드론으로 누벼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심리적으로 먼 곳이라면 아프리카가 아닐까. 변호사 일을 시작한 후엔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입사 전 마지막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여 다른 여행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넓이 아프리카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Continue reading [나의 여행기_손가람 변호사] 아프리카 여행 : 인간 발길 닿지 않는 세렝게티 대초원 드론으로 누벼
드론의 국내외 법적 규제
드론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법적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규제 개선점
- 들어가며 한국의 현행 드론관련 규제는 무게, 비행가능 구역, 안전성 및 자격 검증, 허가절차, 활용범위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2017. 7. 드론산업의 목적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열거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열거적 규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향후 논의되어야… Continue reading 드론 규제 개선점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드론 규제는 Regualtion 216/2008 에 의한 공통적인 규제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통적인 규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Regulation 216/2008은 민간항공영역을 규율하는 공통적인 규정으로서,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 규율하는 대상은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이며 150kg 이하의…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1. 드론 규제 일반론 드론은 통상 초경량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무게, 목적, 비행 등에서 점차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1)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연료를 제외한 동체 무게 기준 150kg가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나, 미국·프랑스 등에서 25kg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이래 최근에는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 등의 초소형 드론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고…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