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전문가 칼럼] 챗GPT와 AI의 책임 – 손용민 변호사

손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제공 요즘 챗GPT(ChatGPT) 이야기로 뜨겁다. 챗GPT는 일종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일론머스크가 초기에 투자한 오픈AI(OpenAI)에서 만든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이다. AI 챗봇은 이전에도 여럿 존재하였지만, 챗GPT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문의 소설이나 논문도 작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요청은 거절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AI 챗봇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지능의 향기’를…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전문가 칼럼] 챗GPT와 AI의 책임 – 손용민 변호사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의된 통일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나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미국의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 규정 폐기와 국내 인터넷 망 중립성 동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동통신사(버라이즌) 임원 출신인 아지트 파이를 FC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관련 업계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망 중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work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Continue reading 미국의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 규정 폐기와 국내 인터넷 망 중립성 동향

IoT 스타트업과 법적인 유의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국은 태동하는 신산업 분야의 첨병이 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스타트업의 IoT 아이디어 상품도 연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가 뜨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려주고, 집안 전등이 일제히 켜지거나 때맞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Continue reading IoT 스타트업과 법적인 유의점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Continue reading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