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해당 기능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유)충정 구성원변호사/법학박사)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Continue reading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Issue of punitive damages over BMW fiasco

By Kim Dong-uk Diesel-fueled BMW cars have been catching fire repeatedly in Korea this summer, and some car owners have filed damages claims against the German manufacturer and its Korean agents. A product recall is being carried out because the problem is not just isolated instances of damage caused by accidental and short-term defects, b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Issue of punitive damages over BMW fiasco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Can Korea’s ‘Lemon Law’ save BMW owners?

By Shin Chae-eun BMWs catching fire on the road are the talk of the town right now. Thanks to this strange phenomenon, "Lemon Law" comes up as a related search term on the internet. What is a Lemon Law? It is not about selling or importing the yellow citrus fruit, but about defective motor vehicles.…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Can Korea’s ‘Lemon Law’ save BMW owners?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future of amber in traffic lights

By Choi Sun-min I like the color amber. It is the color of my firm's logo, so I can see it on the wall every morning when I arrive at work. It is my favorite baseball team's color as well. I like it more at night because it makes me feel warm, but I prefer…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future of amber in traffic lights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2018년 7월 19일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모델S 시승식에 안찬식 변호사님, 송심근 변호사님, Jacco Zwetsloot 이사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 꼽히는 테슬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저희의 자문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유려한 외관과 탑승하자마자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의…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관리, 등록 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에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행위를 하고… Continue reading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