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기차/친환경차/자율주행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Issue of punitive damages over BMW fiasco

By Kim Dong-uk Diesel-fueled BMW cars have been catching fire repeatedly in Korea this summer, and some car owners have filed damages claims against the German manufacturer and its Korean agents. A product recall is being carried out because the problem is not just isolated instances of damage caused by accidental and short-term defects, but ...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Can Korea’s ‘Lemon Law’ save BMW owners?

By Shin Chae-eun BMWs catching fire on the road are the talk of the town right now. Thanks to this strange phenomenon, "Lemon Law" comes up as a related search term on the internet. What is a Lemon Law? It is not about selling or importing the yellow citrus fruit, but about defective motor vehicles. ...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future of amber in traffic lights

By Choi Sun-min I like the color amber. It is the color of my firm's logo, so I can see it on the wall every morning when I arrive at work. It is my favorite baseball team's color as well. I like it more at night because it makes me feel warm, but I prefer ...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2018년 7월 19일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모델S 시승식에 안찬식 변호사님, 송심근 변호사님, Jacco Zwetsloot 이사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 꼽히는 테슬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저희의 자문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유려한 외관과 탑승하자마자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의 ...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

[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관리, 등록 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에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행위를 하고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

최근 제4차 산업의 첨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가 많이 거론된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과 IT 회사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제도화가 지체되었으나 각국이 협의 하에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개정(2016년 ...

자동차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

자동차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   근래 공유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종 소비재의 이용도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을 통해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렌탈서비스 업계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