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서 실시한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각 대학 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사고 시 배상 책임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레벨4 수준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과속,…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자율주행 레벨4 눈앞인데…입법 미비로 혼란 우려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해당 기능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유)충정 구성원변호사/법학박사)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Continue reading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By Kim Dong-uk Diesel-fueled BMW cars have been catching fire repeatedly in Korea this summer, and some car owners have filed damages claims against the German manufacturer and its Korean agents. A product recall is being carried out because the problem is not just isolated instances of damage caused by accidental and short-term defects, b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Issue of punitive damages over BMW fiasco
By Shin Chae-eun BMWs catching fire on the road are the talk of the town right now. Thanks to this strange phenomenon, "Lemon Law" comes up as a related search term on the internet. What is a Lemon Law? It is not about selling or importing the yellow citrus fruit, but about defective motor vehicles.…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Can Korea’s ‘Lemon Law’ save BMW owners?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By Choi Sun-min I like the color amber. It is the color of my firm's logo, so I can see it on the wall every morning when I arrive at work. It is my favorite baseball team's color as well. I like it more at night because it makes me feel warm, but I prefer…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future of amber in traffic lights
2018년 7월 19일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모델S 시승식에 안찬식 변호사님, 송심근 변호사님, Jacco Zwetsloot 이사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 꼽히는 테슬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저희의 자문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유려한 외관과 탑승하자마자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의…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