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활동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6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담은 방송채널인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청담동에 95억원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또 올해 10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성인 남녀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3%는 유튜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흥행 배경은 콘텐츠를…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1인 미디어 활동과 과세문제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4차 산업혁명의 속성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법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규제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띄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는 산업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예컨대… Continue reading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국과 독일의 조별 리그 3차전 이후로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은 것은 기뻐할 만한 대이변이었지만 한국 축구 경기력에 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하게 한국 경제도 이따금 호재는 있어 왔지만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 모델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영화 '미션임파서블3'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고 이를 3D(3차원) 프린터로 프린팅한 뒤 가면으로 쓰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가 나온 건 10년도 더 된 2006년이다. 사실 3D 프린터의 개념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그런 3D 프린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3D프린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3D프린팅(3D Printing)은 ‘적층가공기술’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정 재료를 층층이…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에 사람이 다쳤다면?
By Kim Sang-jun The issue of whether accounting fraud has been committed is now being hotly debated among a certain bio-industry company, its accounting firm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last accuses the first of fraud. However, the company protests that its accounting practices were in ful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상준 회계사] Accounting fraud and accounting standards
By Shin Chae-eun You have invented a new technology with world-changing capabilities. As it stands, there are no regulations surrounding this new technology. The question then becomes how can the invention be commercialized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that do not exist yet? A key thing to consider in a situation such as this is the…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Time to adopt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