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제4차산업혁명 일반

[머니투데이 the L]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국과 독일의 조별 리그 3차전 이후로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은 것은 기뻐할 만한 대이변이었지만 한국 축구 경기력에 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하게 한국 경제도 이따금 호재는 있어 왔지만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 모델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

[머니투데이 the L]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에 사람이 다쳤다면?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영화 '미션임파서블3'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고 이를 3D(3차원) 프린터로 프린팅한 뒤 가면으로 쓰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가 나온 건 10년도 더 된 2006년이다. 사실 3D 프린터의 개념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그런 3D 프린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3D프린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3D프린팅(3D Printing)은 ‘적층가공기술’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정 재료를 층층이 ...

[THE KOREA TIMES_김상준 회계사] Accounting fraud and accounting standards

By Kim Sang-jun The issue of whether accounting fraud has been committed is now being hotly debated among a certain bio-industry company, its accounting firm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last accuses the first of fraud. However, the company protests that its accounting practices were in full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

[THE KOREA TIMES_신채은 변호사] Time to adopt negative regulatory system

By Shin Chae-eun You have invented a new technology with world-changing capabilities. As it stands, there are no regulations surrounding this new technology. The question then becomes how can the invention be commercialized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that do not exist yet? A key thing to consider in a situation such as this i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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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였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8월 16일로부터 약 두 달만의 일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인사 9명, 학계 인사  연구계 인사 2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인사는 IT업계의 CEO ...

문재인 정부 이후 달라질 ICT분야 법적 쟁점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 달라지게 될 ICT 분야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