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금산분리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바야흐로 NFT의 전성시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및 유통되는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대체불가능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NFT는,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클 원클맨(Beeple)이 NFT로 만든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NFT 구매자의 권리를 돌아볼 때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구글·애플 불공정거래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시행 독과점 논란딛고 모바일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지 주목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콘텐츠 업체에 새 기회될까[솔선守法]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연구반 – 안찬식 변호사 전문가로 참여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법적… Continue reading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텐엑스’라는 종목은 오는 17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 55분 거래 가격은 58.29원이었다. 2200원가량에 거래됐던 상장 초기보다 97%정도 줄은 금액이다. 7일 빗썸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텐엑스의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공지만 있을 뿐 뚜렷한… Continue reading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Continue reading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