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임원은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L]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세법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기부금, 임원퇴직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 한도를 두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특수관계인’ 거래가 ‘특수’한 이유
◆ 주주는 주식회사의 법적 주인이다.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진을 해임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식을 적게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경영진의 과오를 증명해야 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 자료를 경영진이 흔쾌히 제공하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회계서류 열람청구시 유의사항
By Park Ju-hong In Korea, many start-ups, such as those involved in block-chain technology, are forming in the flow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st of these companies begin only with a name and a plan. And most of them think, "legal advice is not a problem because our company is just a startup." B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EMS_박주홍 변호사] Do startups need legal advice?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현대 사회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하는 시대다. 삼성,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업 간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 기업은 시장을 독식하고 엄청난 이익을 거두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도태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연구개발비는 자산일까? 비용일까?
1. Acquihire (어크하이어: 이하 “인재인수”)의 정의 인재인수(Acqui-hire)란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일반적인 인수(Acquisition)와는 달리, 인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인수의 한 종류이다. 주로 피인수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가치보다는 실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명의 직원 혹은 팀의 가치를 높게 평가되는 경우 인재인수가 발생한다. 2. 인재인수의 내용 가. 인재인수의 역사 및 효과 인재인수는 수 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의… Continue reading Acqui-hire (인재인수)
M&A의 주요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대상회사를 상대로 기존주식 인수 또는 신주 인수의 형식으로 M&A하는 경우 적용되는 각종 조세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186개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쿠팡과 헬로모바일, CJ게임즈 등 3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한국은 'IT 강국'과 '창조경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스타트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99개)과 중국(42개), 인도(9개), 영국(7개) 등과 비교할 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규제적…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육성…체계적 정책 필요
◆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 장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활성화…스톡옵션 적극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