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MP 소식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 ...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융합이 사회, 경제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확산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민감한 의료정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같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경우 이를 삭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

[서울경제] [로펌 뉴 프런티어] <11> 충정 테크앤컴즈팀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자문”

블록체인·암호화폐·드론 등 전문성 앞세워 최적 솔루션 제공 팀원 3분의2가 주니어급 '젊은피' 4차 산업혁명 관심·열의 높아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은 기존 체제와 계속 부딪쳐가며 발전하는 혁신 분야여서 보수적인 방식과 시각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테크앤컴즈팀(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안찬식 ...

[머니투데이방송/MTN] 블록체인 진흥 법안 ‘속도’…이상민 의원 “이르면 12월 발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이르면 12월 발의된다. 기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안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

[헤럴드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분리해야”…“현재 예산보다 ‘800배’ 이상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떼어내 육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블록체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에서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

[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

[전자신문] 이상민의원실,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아젠다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간담회’가 오는 11울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초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제시와 파편 분절화된 정부정책과 암호화폐의 거래 발행 채굴 등 양적성장 폐해를 극복할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블록체인 초혁신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하이웨이 아젠다도 제시할 ...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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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위원회 출범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회’ 출범식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평가해 분석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알고리듬, 비즈니스 모델, 법률환경 등 크게 세 개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촉됐다.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장을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