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MP 소식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법무법인 충정

“Business Solution, Legal Excellence”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래 의료·제약, 기업 자문,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4월, 유한 체제로의 변화를 앞둔 충정은 이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최근 테크앤컴즈(Tech& Comms:기술정보통신팀)를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도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을 만나본다. 충정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법인을 유지해 온 비결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 ...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융합이 사회, 경제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확산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민감한 의료정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같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경우 이를 삭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

[서울경제] [로펌 뉴 프런티어] <11> 충정 테크앤컴즈팀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자문”

블록체인·암호화폐·드론 등 전문성 앞세워 최적 솔루션 제공 팀원 3분의2가 주니어급 '젊은피' 4차 산업혁명 관심·열의 높아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은 기존 체제와 계속 부딪쳐가며 발전하는 혁신 분야여서 보수적인 방식과 시각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테크앤컴즈팀(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안찬식 ...

[머니투데이방송/MTN] 블록체인 진흥 법안 ‘속도’…이상민 의원 “이르면 12월 발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이르면 12월 발의된다. 기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안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

[헤럴드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분리해야”…“현재 예산보다 ‘800배’ 이상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떼어내 육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블록체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에서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

[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