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법률신문]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충정… “의욕적이고 적극적 자세, 구성원과 협업능력 중시”

충정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준비가 된 인재에 주목한다. 기존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협업 능력도 중시한다.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박균제)은 올해 법무관 출신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신입변호사를 채용했다.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평균 연령(입사시기 기준)은 만 29세이며, 25~32세에 분포됐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은(48·사법연수원 31기·사진 왼쪽) 변호사, 정진혁(45·37기·오른쪽) 변호사… Continue reading [법률신문]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충정… “의욕적이고 적극적 자세, 구성원과 협업능력 중시”

[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5월현재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 4,950명 중 여성변호사가 7,008명으로, 28%가 조금 넘는 비율이다. 그러나 2019년 대한변협의 변호사 신규 등록자 중 41.1%가 여성변호사로, 여성변호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경영과 투자 등에 있어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가 중시되면서 로펌에도 여성변호사의 비중과 역할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메이저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부 미국 기업에서 국내 로펌에 여성변호사의 비율,…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정부가 작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이 다수 계류 중이다.​차등(복수)의결권이란,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로부터…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구조조정팀 앞줄 왼쪽부터 안종석, 김성훈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황경동, 이세연, 정희빈, 석지윤 변호사. 충정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법무법인 충정은 기존 기업회생파산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충정의 새로운 구조조정팀은 법무와 재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이미 한국 산업 구조가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나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중재인 법조인 부문에서 상을 받는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황효수 대한중재인협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최춘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조정인),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차세대 리더 국내), 정춘병 화신엔지니어링연구소장(국내중재인 비법조인), 윤 교수,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