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Continue reading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기업 A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한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하여 전격적으로 위 스마트폰 전량을 수거하기로 한다. 공산품 리콜은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통적으로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경향(위 스마트폰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산품…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1993년 충정 설립과 함께 업무시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전문성 탁월UAE 원전 용역 중재사건 승소 등국내외 가리지 않고 굵직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준, 정희빈, 조치형, 안종석, 이재성 변호사./오승현기자 “수 십년에 걸쳐 에너지·발전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자문, 송무를 제공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 관련 자문·송무로 시작해…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법률저널] [신간] 8인 변호사의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하의 문제 상황진단과 법적 해결방안” ​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 나와 화제다. ​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행인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 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가… Continue reading [법률저널] [신간] 8인 변호사의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도산·구조조정 관련 법률 수요 급증…테크 분야 강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

“단기적으로는 도산과 인수합병(M&A)이, 장기적으론 원격 의료와 화상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법률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 방향을 이같이 예측했다. 충정에는 벌써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도산과 구조조정, 노동 등 분야는 충정이 전통적으로 잘해 온 분야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도산·구조조정 관련 법률 수요 급증…테크 분야 강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

[ZDNet Korea] 법무법인 충정, 미소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법률·제도 손잡아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지식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정리해 업무효율을 올리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법무법인 충정은 의료정보 분석·빅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미소정보기술(대표 안동욱)과 최근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혁신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빅데이터, AI, 의료·바이오 기술을 비롯한 혁신기술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내용은 ▲혁신기술…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법무법인 충정, 미소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법률·제도 손잡아

[동아일보]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맞이할 미래 법률시장에 대해 “지금껏 진정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신뢰가 충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로펌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충정은 올해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며 박… Continue reading [동아일보]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