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m Chang-hyun I got my first job at a social venture in 2010. Social ventures, also known as social enterprises, are a new type of business that aims to create social value as well as economic value.company that supports underprivileged students with their educational needs, to publish a half-price workbook for high school students,…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기고문]Government’s role in innovation limited
[가상화폐 정의] 엄윤령 법무법인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 "불을 '물질'로 판단했던 오류 타산지석 삼아야" "절대적 규정보다 사회적합의 담아 성격부여를" ‘불’을 물질로 규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온 물질론은 18세기의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불’이 ‘연소’라는 일종의 ‘분자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인류는 지난 2000년간 ‘불’을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들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Continue reading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
By Shon Ga-ram Flying a drone in Seoul is restricted because the population is so dense because the Presidential Blue House and major military facilities are located within the city. So it is almost legally impossible to fly a drone within Seoul city limits. In fact, as shown in the picture below, most of central…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How to fly a drone in Seoul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가상통화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ㆍ머니투데이방송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더민주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공감신문] 앞서 가상화폐 작전세력이 정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이 대책 발표 전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끔 단초를 제공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태경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29일 ‘가상통화 입법화’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시각으로 지난 2018. 1. 25.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법 초안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러시아어 번역이라 매끄럽지 않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한 회의에서 연방정부가 준비한 “디지털… Continue reading 러시아의 암호 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러시아 재무부의 보도자료 관련
By Kim Dong-uk This is the first in a weekly series of blog posts on issues where the law meets new technologies. Generally, laws that regulate new technologies appear well after the technologies are popularized, and this also is true in Korea. Such regulations are generally designed to reduce adverse effects on society from these…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기고문] Don’t ban cryptocurrencie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Continue reading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