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1. 드론 규제 일반론 드론은 통상 초경량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무게, 목적, 비행 등에서 점차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1)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연료를 제외한 동체 무게 기준 150kg가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나, 미국·프랑스 등에서 25kg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이래 최근에는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 등의 초소형 드론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고 ...

[업무사례] Metaps ICO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팀(안찬식/박은지/손가람/박주홍/엄윤령/남원철/심창현/김동욱 변호사)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주식회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내용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자문하였다. 미탭스플러의 ICO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것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111억원 상당의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한국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른 한국회사의 ...

[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30만원에서 현재 1비트당 4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원에서 현재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는 중이다. ...

Regulation on Digital Currencies

Popularity of Virtual Currencies Virtual currency is the newest hot issue among investors. It is now generating profit far exceeding the profit levels of stocks or bonds.  The most famous of virtual currencies, Bitcoin, jumped from KRW 300,000 to approximately KRW 3 million in two years, whereas Ethereum went up from KRW 10,000 at the ...

[따뜻한 로펌] 기업·교육·환경 전문가 활약 … 국제 세미나로 글로벌 법률시장 선도

  지난 4월 개최된 법무법인 충정-버드앤드버드의 ‘인공지능, 3-D프린팅, 드론 관련 법률이슈에 대한 공동세미나’에서 안찬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정] 국내 로펌들이 새로운 활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등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충정도 내외부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영국 굴지 로펌 ...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영국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충정 세미나실에서 '핀테크(Fintech)'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인 알리엑스(Alliex)사 글로벌 영업부 부팀장이 '핀테크의 미래'를, 로저 비커스태프(Roger Bickerstaff) 버드앤버드 변호사가 '크라우드소싱과 법'을, 제스퍼 네발에이닌(Jesper Nevalainen) ...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 향후 유럽연합(EU) 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세우고자 지난 4월 말 통합개인정보보호 법규(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를 의결했다. GDPR은 가이드라인 설정, 통합 감독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

드론 활성화…규제정비로 뒷받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해 12월 말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드론(무인비행체)을 이용한 배송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대형 크기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은 최근 여가 활동용으로도 보급, 연관 산업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법적 장치가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

게임산업의 잠재력…제도 지원해야

◆ 게임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를 출시했던 닌텐도의 주가는 7거래일만에 93.3%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19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 한 게임의 결승전은 1억4천700만명의 동시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기간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의 동시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