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Continue reading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뉴스비전e] 한국핀테크연합회-충정, 협정체결… “민간 주도 가상통화·거래소 정책·입법 본격 나선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K - FiNNeT, 이하 “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HMP LAW, 이하 “충정”)은 17일 소공동 소재 법무법인 충정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약 취지는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 (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양기관은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 경험,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의 폭넓은 제공 및 교류회와 교육·세미나 등의 개최하고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거래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안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을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총액이 수백조가 넘게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재 대응 추진 입법안들이 선도·종합적 대응보다는 부분·파편적 대응에 기반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점을 조사·검토하고 연합회와 충정은 입법 3대 원칙을 제시, 첫째, 불법 도박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둘째, 시장거래는 건전·정상·선진화 한다. 셋째, 관련 기술과 산업은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위 3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선도형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충정은 공공, 중견·대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유니콘 에듀 컨설팅”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대상기관들이 스스로 자가 UMS (Unicorn Makers Strategy)를 구현 하는 ‘강연에서 엔젤로’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 • 거래소 시범사업 모델로서 4월 25일 (수) 선릉 유기타워 15층 컨퍼런스 홀에서 “한류코인과 한류 팬들의 디지털콘텐츠 창작터·축제마켓” K-Fun VR(Virtual Reality) Crypto-Chain Start-Up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m.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77&adtbrdg=e#_adtReady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질문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의1> 회사의 가상통화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지?   <답변1>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일반회계기준 문단 5.4 - 5.6 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산인식여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 개발에…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김예람 기자와 함께 ICO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ICO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IPO와 ICO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IPO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IPO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이죠.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보고 참여를 결정합니다. ICO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① –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전세계의 눈은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ICO 시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ICO 광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빗겨나 있습니다. 2달만에 가상화폐공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조원에 이릅니다.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① –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By Chan Sik Ahn It should not be too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with Bitcoin leading the pack. The craze and hot debate on cryptocurrencies have continued this year. As cryptocurrency trading overheated and Ponzi schemes and fraudulent deals involving cryptocurrencies occurred, Korean regulators declared in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

[가상화폐 정의] 엄윤령 법무법인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 "불을 '물질'로 판단했던 오류 타산지석 삼아야"  "절대적 규정보다 사회적합의 담아 성격부여를" ‘불’을 물질로 규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온 물질론은 18세기의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불’이 ‘연소’라는 일종의 ‘분자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인류는 지난 2000년간 ‘불’을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들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Continue reading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더민주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가상통화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ㆍ머니투데이방송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Continue reading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발제] 더민주 민병두 의원,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30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