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한국경제] 크립토 펀드 ‘힐스톤 파트너스’, 법무법인 충정과 블록체인 법률 부분 협력

- 크립토 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자문 - 블록체인 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국내 법률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협의 글로벌 크립토펀드인 힐스톤 파트너스(대표 황라열, 조호준)가 지난 28일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블록체인 기술 법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해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고려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을…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크립토 펀드 ‘힐스톤 파트너스’, 법무법인 충정과 블록체인 법률 부분 협력

안찬식 변호사, Blockchain Open Forum에서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발표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5월 29일 토큰포스트와 아시아경제TV의 공동주최로 강남타워 아모리스호텔에서 개최된 Blockchain Open Forum에서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영어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 포럼에서 안찬식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한국에서의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ICO에 대한 규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가상화폐 관련 조세 및 기타 법률 문제,…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Blockchain Open Forum에서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발표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기고문]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본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고

가상화폐 관련 시장이 날로 확대되면서, 가상화폐의 ICO 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규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2017. 12. 15. 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Continue reading [기고문]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본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