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연구반 – 안찬식 변호사 전문가로 참여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법적… Continue reading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텐엑스’라는 종목은 오는 17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 55분 거래 가격은 58.29원이었다. 2200원가량에 거래됐던 상장 초기보다 97%정도 줄은 금액이다. 7일 빗썸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텐엑스의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공지만 있을 뿐 뚜렷한… Continue reading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Continue reading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 Global Blockchain Foundation 주최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리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Korea Blockchain Summit에서 “Legislative & policy Landscape of Blockchain & Cryptoeconomic Innovation”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이 패널 토론은 싱가폴 로펌 Duane Morris & Selvam LLP의 대표변호사인 Krishna Ramachandra의 사회로, 안찬식 변호사, Marloes Pomp 네덜란드 정부…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Korea Blockchain Summit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및 정책에 관하여 패널 토론 참석
미래를 여는 로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한국핀테크연합회(K-FiNNeT, 연합회)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기타워 15층 콘퍼런스홀에서 한류 팬을 위한 암호화폐 플랫폼 'Ko-fun'을 공개했다. Ko-fun은 가상세계와 블록체인을 융합·연결한 창작 놀이·축제 플랫폼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지향한다. 연합회 측은 한류 스타를 기반에 둔 암호화폐를 발행해 Ko-fun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영 연합회 의장은 Ko-fun 플랫폼으로 1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Continue reading [IT 조선] “韓流 연예인 암호화폐 나온다”…핀테크연합회 ‘KoFun’ 플랫폼 공개
우리 법인 Tech & Comms 팀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 재경관들을 대상으로 “The Regulatory Issues and Policy Trend on Cryptocurrency in Korea”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안찬식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 대상 가상화폐 규제 발표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K - FiNNeT, 이하 “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HMP LAW, 이하 “충정”)은 17일 소공동 소재 법무법인 충정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약 취지는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 (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양기관은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 경험,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의 폭넓은 제공 및 교류회와 교육·세미나 등의 개최하고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거래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안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을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총액이 수백조가 넘게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재 대응 추진 입법안들이 선도·종합적 대응보다는 부분·파편적 대응에 기반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점을 조사·검토하고 연합회와 충정은 입법 3대 원칙을 제시, 첫째, 불법 도박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둘째, 시장거래는 건전·정상·선진화 한다. 셋째, 관련 기술과 산업은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위 3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선도형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충정은 공공, 중견·대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유니콘 에듀 컨설팅”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대상기관들이 스스로 자가 UMS (Unicorn Makers Strategy)를 구현 하는 ‘강연에서 엔젤로’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 • 거래소 시범사업 모델로서 4월 25일 (수) 선릉 유기타워 15층 컨퍼런스 홀에서 “한류코인과 한류 팬들의 디지털콘텐츠 창작터·축제마켓” K-Fun VR(Virtual Reality) Crypto-Chain Start-Up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m.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77&adtbrdg=e#_adtRea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