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열람 가능…전문가들 “보호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Continue reading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의된 통일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나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충정 소개 및 한국 가상화폐 규제 상황 설명하는 시간 가져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에 30여 명의 중국 투자자, 기업인들이 방문해 안찬식 변호사가 미팅을 진행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3일 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주요 회사(거래소, 로펌, 스타트업)를 방문하는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충정과 Tech & Comms 팀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상황, 이에 따라 충정이 홍콩, 싱가포르 등…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중국 투자자 대상 설명회 진행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의 손가람 변호사는 지난 6월 25일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전국 딜러사 및 개인정보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시간은 총 3시간으로, (i) 개인정보보호법령 개관, (ii) 정보통신망법 유의사항, (iii)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준수사항, (iv) GDPR 대비, (v) 자동차 업계 개인정보 보호 실무, (vi)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강의는 해당 회사로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딜러사 컴플라이언스… Continue reading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딜러사 개인정보보호 교육_손가람 변호사
◆ 향후 유럽연합(EU) 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세우고자 지난 4월 말 통합개인정보보호 법규(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를 의결했다. GDPR은 가이드라인 설정, 통합 감독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Continue reading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