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충정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 4. 4. 가상화폐 거래소 12군데의 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 12월 공정위가 거래소 현장조사를 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며,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