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혁신 기술의 바람을 타고 시시각각…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 게임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를 출시했던 닌텐도의 주가는 7거래일만에 93.3%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19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 한 게임의 결승전은 1억4천700만명의 동시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기간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의 동시 시청자… Continue reading 게임산업의 잠재력…제도 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