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국과 독일의 조별 리그 3차전 이후로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은 것은 기뻐할 만한 대이변이었지만 한국 축구 경기력에 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하게 한국 경제도 이따금 호재는 있어 왔지만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 모델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개인정보보호법 &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 진행

우리법인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박은지, 손가람, 박주홍 변호사는 2번에 걸쳐 수입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11.20.(월) 진행된 1차 강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개괄적인 해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박주홍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주요금지 행위 및 처리절차의 이해'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특징, 공정거래법의 주요 금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보호법 &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