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분쟁 봇물…금소법 컨설팅 활발 금융규제 금융규제 분야는 최근 들어 자문수요와 소송이 늘어나는, 로펌의 업무분야 중 변호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라임, 옵티머스, 젠투, 플랫폼 등 환매연기를 선언한 펀드들과 관련해 민사분쟁, 금감원 대응, 손실보상 등 다양한 자문이 의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에…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