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암호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블록체인 업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를 담당할 ‘금융혁신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초대 국장으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임명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만 대응해왔던 금융위 및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할지 주목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리걸인사이트>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인기를 끌었다. P2P 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차입자에… Continue reading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