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본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고

가상화폐 관련 시장이 날로 확대되면서, 가상화폐의 ICO 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규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2017. 12. 15. 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Continue reading [기고문]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통해서 본 거래소 규제에 대한 소고

<리걸인사이트>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인기를 끌었다. P2P 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차입자에… Continue reading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드론 규제는 Regualtion 216/2008 에 의한 공통적인 규제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통적인 규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Regulation 216/2008은 민간항공영역을 규율하는 공통적인 규정으로서,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 규율하는 대상은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이며 150kg 이하의…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1. 드론 규제 일반론 드론은 통상 초경량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무게, 목적, 비행 등에서 점차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1)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연료를 제외한 동체 무게 기준 150kg가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나, 미국·프랑스 등에서 25kg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이래 최근에는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 등의 초소형 드론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고…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30만원에서 현재 1비트당 4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원에서 현재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는 중이다.… Continue reading [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