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나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유)충정 구성원변호사/법학박사) 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Continue reading [가스신문] [전문가 기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에 바란다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한국과 독일의 조별 리그 3차전 이후로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 FIFA 랭킹 1위 독일을 꺾은 것은 기뻐할 만한 대이변이었지만 한국 축구 경기력에 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하게 한국 경제도 이따금 호재는 있어 왔지만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 모델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혁신 성장과 공정거래법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