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한경닷컴 게임톡] 미용목적 반려동물 단이수술, 정말 괜찮나?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의 강아지 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개 귀 변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다. 강아지의 원래 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도베르만 종이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귀를 절반 가량을 잘라낸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Continue reading [한경닷컴 게임톡] 미용목적 반려동물 단이수술, 정말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