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스터디’ 강좌에서 공유경제와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주홍 변호사는 ‘공유경제와 법 이야기’를 주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예시를 통한 공유경제와 현행법의 충돌 사례, 해외 및 우리 정부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는 권순범… Continue reading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CROSSWAVE] ICO, IPO와 어떻게 다른가?

지난해 암호화폐 열풍이 전세계를 휘몰아치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흐름의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Initial Coin Offering(ICO)와 가장 유사한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법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비교 분석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 절차와 요건 까다로운 IPO…준비기간 최소 1~2년 필요 우선 전통적으로… Continue reading [CROSSWAVE] ICO, IPO와 어떻게 다른가?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암호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블록체인 업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를 담당할 ‘금융혁신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초대 국장으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임명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만 대응해왔던 금융위 및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할지 주목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