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즉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예외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RSU 부여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사실상 법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RSU와 같이 주식인수형 워런트 발행할 수 있나 – 김정환 변호사
손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제공 요즘 챗GPT(ChatGPT) 이야기로 뜨겁다. 챗GPT는 일종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일론머스크가 초기에 투자한 오픈AI(OpenAI)에서 만든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이다. AI 챗봇은 이전에도 여럿 존재하였지만, 챗GPT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문의 소설이나 논문도 작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요청은 거절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AI 챗봇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지능의 향기’를…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전문가 칼럼] 챗GPT와 AI의 책임 – 손용민 변호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환·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 강제가 실시된 지 어언 3년이 다 돼 간다. 대부분 방역지침이 풀렸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여전하다. 마스크 착용이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마스크… Continue reading [한겨례] [왜냐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한다 – 김정환 변호사
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금산분리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신세계 주주들 사이에서 '오너 리스크' 우려 정치적 발언 적절치 않아…집단소송도 고려 주가 하락 연관 증명 어려워 보상 쉽지 않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면서 불거진 논란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 주가가 급락해 신세계 주주들이 속앓이를 한다. 다만 주가 하락에… Continue reading [서울와이어] ‘멸공→○○→삭제’ 정용진 변덕에 눈물 쏟는 개미들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 수책위로 일원화 국민연금 지분 투자한 대부분 기업 대상 재계 우는 소리에도 법조계 시각 긍정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논의했다.사진=서울와이어 DB[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Continue reading [서울와이어] [메타센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10여개 기업 ‘저울질’
사모펀드 관련 분쟁 봇물…금소법 컨설팅 활발 금융규제 금융규제 분야는 최근 들어 자문수요와 소송이 늘어나는, 로펌의 업무분야 중 변호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라임, 옵티머스, 젠투, 플랫폼 등 환매연기를 선언한 펀드들과 관련해 민사분쟁, 금감원 대응, 손실보상 등 다양한 자문이 의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에…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법률시장의 경기는 발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와 역사상 최고의 해로 기록되는 IPO 러시 등 딜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세, 노동, 공정거래 등 인접 분야로 자문수요가 확대되며 기업법무시장이 다른 어느 해보다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송무시장도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긴축경영 결과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로펌들은 매출…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 불구 한국 법률시장 팽창 거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