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5월현재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 4,950명 중 여성변호사가 7,008명으로, 28%가 조금 넘는 비율이다. 그러나 2019년 대한변협의 변호사 신규 등록자 중 41.1%가 여성변호사로, 여성변호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경영과 투자 등에 있어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가 중시되면서 로펌에도 여성변호사의 비중과 역할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메이저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부 미국 기업에서 국내 로펌에 여성변호사의 비율,…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게임포커스] LCK, 서머 스플릿 앞두고 프로게이머 대상 온라인 소양 교육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일 LCK 및 LCK CL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프로선수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소양 교육은 LoL 표준 계약서와 승부 조작 예방, 변경된 리그 규정 안내 등 세… Continue reading [게임포커스] LCK, 서머 스플릿 앞두고 프로게이머 대상 온라인 소양 교육 진행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정부가 작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 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이 다수 계류 중이다.​차등(복수)의결권이란,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로부터…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쿠팡이 쏘아 올린 차등의결권, 쟁점과 과제는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이미 한국 산업 구조가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나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Continue reading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