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연구반 – 안찬식 변호사 전문가로 참여​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법적… Continue reading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텐엑스’라는 종목은 오는 17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다. 거래 정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지난 6일 오후 4시 55분 거래 가격은 58.29원이었다. 2200원가량에 거래됐던 상장 초기보다 97%정도 줄은 금액이다. 7일 빗썸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텐엑스의 거래 정지 사유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공지만 있을 뿐 뚜렷한… Continue reading [아주경제] 무분별한 가상화폐 제작·상장…책임은 누구에게

[동아일보]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맞이할 미래 법률시장에 대해 “지금껏 진정성을 바탕으로 쌓아온 신뢰가 충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로펌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충정은 올해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며 박… Continue reading [동아일보]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Continue reading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1. STO에 대한 높은 관심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시장은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잠시 유행하는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는 실물자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소지자에게 주식처럼 배당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융합이 사회, 경제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확산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민감한 의료정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같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경우 이를 삭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Continue reading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이뉴스투데이] 핀테크연합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 개최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블록체인 업계에 만연한 과제를 해결하고 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를 열고 '블록체인 혁명·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의 트러스트시티,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공격식 나무플래닛 대표가… Continue reading [이뉴스투데이] 핀테크연합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 개최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용 분야 무궁무진…韓,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 나서야”

“한국이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세율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합니다.”(시노자키 히로노리 일본 CTIA그룹 한국지사장)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KFC) 2018’에선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용 분야 무궁무진…韓,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