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Continue reading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융합이 사회, 경제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확산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민감한 의료정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같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경우 이를 삭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Continue reading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이 급등락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커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화폐(currency)인지 자산인지 아니면 그저 데이터조각에 불과한지, 에 대해서조차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다른 암호화폐는?
2018. 5. 30. 오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암호화폐 열풍은 폭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한층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내 정보 못 지우는 ‘블록체인’, 법적문제 없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김예람 기자와 함께 ICO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ICO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IPO와 ICO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IPO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IPO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이죠.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보고 참여를 결정합니다. ICO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