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사모펀드 관련 분쟁 봇물…금소법 컨설팅 활발 ​금융규제 ​금융규제 분야는 최근 들어 자문수요와 소송이 늘어나는, 로펌의 업무분야 중 변호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라임, 옵티머스, 젠투, 플랫폼 등 환매연기를 선언한 펀드들과 관련해 민사분쟁, 금감원 대응, 손실보상 등 다양한 자문이 의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에…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