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머니투데이 the L] ‘블록체인’…도대체 블록엔 뭐가 들었을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등기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해당 주소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법적 용어로는 '물권(物權)'이라 한다)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블록체인’…도대체 블록엔 뭐가 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