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 Net Korea] 한국e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충정과 2022 아시안게임 e스포츠 법률 파트너십 체결

한국e스포츠협회는 9일 법무법인 충정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의 공식 법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충정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업무를 다수 진행한 바 있으며,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된 e스포츠가 성공적으로 국가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과 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 안찬식 변호사, 양성호 변호사,… Continue reading [ZD Net Korea] 한국e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충정과 2022 아시안게임 e스포츠 법률 파트너십 체결

<4차 산업혁명과 법적 규제의 태도>

4차 산업혁명의 속성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법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규제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띄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는 산업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예컨대…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