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T&C 브리핑]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준우승 소식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결승전이 7월 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고, 이날 대회에는 60여 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참가하여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위닝일레븐, 오버워치 개인전 및 단체전의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위 대회의 리그오브레전드 부문에 출전하였는데 예선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방심한 탓이었는지 결승 경기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온…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제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준우승 소식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은 명확한 형태로 정립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존 규제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혁신 기술의 바람을 타고 시시각각…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VR·AR 사업 주저하게 되는 이유

[T&C 브리핑] 코인네스트 대표와 일부 임원의 긴급체포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고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여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진 일부가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넘긴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4. 4.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코인네스트 대표와 일부 임원의 긴급체포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What does Korean law say about identity theft?

By Eom Yoon-ryung Identity theft is the deliberate use of someone else's identity, usually as a method to gain financial advantage or obtain credit and other benefits. Under Korean law, just pretending to someone else is not a punishable offence, but there are acts commonly involved in identity theft for which regulations have been p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What does Korean law say about identity theft?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

[가상화폐 정의] 엄윤령 법무법인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 "불을 '물질'로 판단했던 오류 타산지석 삼아야"  "절대적 규정보다 사회적합의 담아 성격부여를" ‘불’을 물질로 규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온 물질론은 18세기의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불’이 ‘연소’라는 일종의 ‘분자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인류는 지난 2000년간 ‘불’을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론들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Continue reading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_가상화폐 워치] 성격 규명에만 집착하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