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스터디’ 강좌에서 공유경제와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주홍 변호사는 ‘공유경제와 법 이야기’를 주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예시를 통한 공유경제와 현행법의 충돌 사례, 해외 및 우리 정부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는 권순범… Continue reading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에서 공유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공유경제 기업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취소 및 환불”입니다. 다들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환불 문제로 골치를 앓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