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의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철수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던 1961년부터 포함돼 있었다. 한편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관광진흥법상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스터디’ 강좌에서 공유경제와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주홍 변호사는 ‘공유경제와 법 이야기’를 주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예시를 통한 공유경제와 현행법의 충돌 사례, 해외 및 우리 정부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는 권순범… Continue reading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머니투데이 the L]’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과 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켰다. 또한 운송 빅데이터 처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일조하였다. 신기술을 등에 업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에 긴장하는 곳은…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연재시리즈 네 번째로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다들 기억하시죠?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이죠. 경제에 공유가 추가된 공유경제 역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에서 노동관계는 전통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