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금산분리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인터넷전문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안찬식 변호사, 김양우 교수, 문종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위기를 맞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못박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은산분리…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 토론자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