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Continue reading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충정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 4. 4. 가상화폐 거래소 12군데의 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 12월 공정위가 거래소 현장조사를 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며,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