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

최근 제4차 산업의 첨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가 많이 거론된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과 IT 회사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제도화가 지체되었으나 각국이 협의 하에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개정(2016년… Continue reading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