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가상화폐 파생상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파생상품에 대한 단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적인 함의를 제대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HMP Tech & Comms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적 이슈  …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크라우드펀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대출형, 투자형, 기부형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출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직거래… Continue reading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