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해당 기능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2018년 7월 19일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모델S 시승식에 안찬식 변호사님, 송심근 변호사님, Jacco Zwetsloot 이사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 꼽히는 테슬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저희의 자문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유려한 외관과 탑승하자마자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의…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관리, 등록 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에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행위를 하고… Continue reading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

최근 제4차 산업의 첨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가 많이 거론된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과 IT 회사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제도화가 지체되었으나 각국이 협의 하에 이를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으로 개정(2016년… Continue reading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