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2018년 7월 19일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모델S 시승식에 안찬식 변호사님, 송심근 변호사님, Jacco Zwetsloot 이사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 꼽히는 테슬라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저희의 자문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S의 유려한 외관과 탑승하자마자 운전자석과 보조석 사이의…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승식 참석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미래를 여는 로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그 현황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정 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무려 1,7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그 두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Continue reading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