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Continue reading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의 정보(검색어)로 연관된 수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차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딜러사 개인정보보호 교육_손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의 손가람 변호사는 지난 6월 25일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전국 딜러사 및 개인정보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시간은 총 3시간으로, (i) 개인정보보호법령 개관, (ii) 정보통신망법 유의사항, (iii)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준수사항, (iv) GDPR 대비, (v) 자동차 업계 개인정보 보호 실무, (vi)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강의는 해당 회사로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딜러사 컴플라이언스… Continue reading 외국계 자동차 한국 자회사의 딜러사 개인정보보호 교육_손가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