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법적 규제의 태도>

4차 산업혁명의 속성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법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규제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띄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는 산업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예컨대…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