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1993년 충정 설립과 함께 업무시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전문성 탁월UAE 원전 용역 중재사건 승소 등국내외 가리지 않고 굵직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준, 정희빈, 조치형, 안종석, 이재성 변호사./오승현기자 “수 십년에 걸쳐 에너지·발전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자문, 송무를 제공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 관련 자문·송무로 시작해…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