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초소형 자동차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