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머니투데이 the L]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인기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는 조쉬, 올리 두 명의 영국남자가 영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소,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백인 영국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우리에겐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에서 ‘영국남자’ 채널의 인기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영국 친구들이 다 함께 한우를 숯불로 구우며 정신없이 여러 종류의 소고기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의 정보(검색어)로 연관된 수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차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